[전문]①韓총리 "일자리 창출위해 녹색 뉴딜사업"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뉴딜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Ⅰ. 인사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새해를 설계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침체로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따뜻한 국정,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등 올해의 4대 국정운영방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연말에 올해의 부처 업무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도 이미 끝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고 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I.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 발전사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입니다.

녹색성장은 과거의 양적(量的) 성장의 발전양식을 뛰어넘어 질적(質的)성장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한편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녹색성장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매년 150억달러씩, 앞으로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New Appolo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도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장기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부담률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아 재정적으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