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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부 "건설, 동포노동자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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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부 "건설, 동포노동자 제한 검토"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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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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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건설부문에 동포 노동자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노 차관보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대래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건설부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국내 가계에 도움이 될까.
▶건설의 경우 동포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쿼터(동포수 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동포들이 건설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쿼터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구체화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올해 예산이 이제 집행단계에 들어섰다. 기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녹색뉴딜사업은 언제 구체화되나.
▶(재정부 관계자)사업이 늦어지면 발표한 96만개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9개 핵심과제들은 1월 중 3개씩 묶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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