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수년간 1조달러 넘는다

소비자들이 경기회복에 필요한 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음에 따라 결국 미국 정부가 경기회복의 책임을 지고 향후 수년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공공 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재정적자가 향후 10년동안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미국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채 시장 역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 의회 예산국은 7일(현지시간) 재정적자 통계를 발표한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 지난해 적자 4550억달러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재정적자에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자금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 재정적자 예상 통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77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밖에도 3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를 심사 숙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물론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추가 계획도 추진 중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노스 다코다주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 역시 2009년에만 1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연간 평균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콘래드 의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비용, 은퇴시스템 등 장기적 이슈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자신이 이끌 행정부는 앞으로 어려운 예산 결정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 역시 지금은 긴축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적자에 30년 이상 시달리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위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예산 균형 정책을 펼치는 채택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는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미국 경제는 필요하다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도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역시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 예산긴출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드 그렉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은 "경제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같은 급진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의회 특히 공화당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포함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 회계연도 2조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이러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치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경기부양책이 가져올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이러한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루 크랜달 ICAP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매우 풍부하며, 일단 경기부양책 수요를 메울만큼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랜달은 그러나 "이러한 수요가 무한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