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자금 8조弗, 어디다 썼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77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합칠 경우 미국 정부가 지금껏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구제자금이 8조달러에 달한다고 CNN 머니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7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여기다 오바마 당선인이 추진 중인 775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자금이 추가될 경우 총 구제자금은 8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바마의 부양책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담은 종합적 처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라일 그램리 스탠포드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획은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구"라며 "지금껏 단행된 어떠한 지원책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램리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FRB의 금리인하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통화정책 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정정책과 조합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2009년 회계연도 시작 2개월간 재정적자규모는 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200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는 77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출에 따른 혜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비용보다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크 비트너 와코비아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 규모가 꽤 크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빌 비치 헤리티지재단 데이터분석 연구센터 책임자는 "미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다"면서 "결국 미래에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재정적자만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CNN 머니가 밝힌 8조달러 자금 집행처다.

◇ 1단계 : 경기침체 막기

2007년 9월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FRB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낮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2007년 12월 공식 침체에 진입했다. FRB는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실제 신용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자 2008년 2월 의회는 소비 지출 진작을 위해 168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세금환급을 통한 1차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지난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를 기록, 전분기 0.9%에 비해 반짝 회복됐다. 그러나 곧바로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0.5%로 주저앉았다.

◇ 2단계 : 금융기업 출혈 막기

2008년 9월 중순 심화된 신용위기는 결국 월가를 파산으로 몰고갔다. 미국 정부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용인했지만 이후 대형 금융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베어스턴스가 2008년 3월 290억달러를 지원받은데 이어 9월 초에는 2000억달러를 투입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시켰다. 재무부와 FRB는 9월 15일 이후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구제금융 노력으로 돌아서 AIG에 1525억달러, 씨티그룹에 3250억달러, 자동차업계에 234억달러를 투입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긴급경제안정법안에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을 도입했고 이 가운데 2500억달러를 투자은행의 자본 확충에 투입했다.

◇ 3단계 : 회복 노력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2008년 9월 이후 천문학적 금액을 자금 시장에 투입했다.

FRB가 지난 3개월동안 매입한 증권 규모는 거의 3조원에 달한다. FRB는 6000억달러 규모의 단기자금시장 보증 프로그램과 1조4000억달러 규모의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소비자대출 지원을 위해 2000억달러 규모 소비자 대출 관련 채권 매입에 나섰으며, 5000억달러 규모 모기지증권 매입, 1000억달러 규모의 패니매 프레디맥 채권 매입 등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산 매입 결과 FRB가 보유중인 금융 자산은 지난 9월 9330억달러에서 2조3000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FRB는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프라이머리딜러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수조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인은 20일 취임직후 향후 2년간 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다. FRB가 도입한 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고용창출과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