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11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추진된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는 7일 노사정 각 주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대타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노사정위는 이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외환위기인 지난 1998년 1~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적이 있다. 당시 대타협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90개의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극복과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진행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타협은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법 등 현안 해결에 앞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노사정위 입장이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전날 신년간담회에서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시간 양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는 노사를 적극 지원하고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타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노사정위와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노사정 본회의에서 대타협 선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 구성에 합의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간 대타협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며 "고용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노사정이 협력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노총은 대타협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아직까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는 민노총도 대타협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제 등 현안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대타협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노사정위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와 논의해 입법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차등을 두자는 것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반드시 나쁜 쪽만은 아닐 수 있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간만료가 되는 7월 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된다"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