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12% 충분,구조조정·中企 지원하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부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경영실태평가상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 비율 10%"라고 밝혔다. [참고 : 본보 1월 8일자 "BIS 비율 12%…" 정부·은행 '동상이몽']

금융당국이 BIS 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본확충에 얽매여 신규대출 등을 꺼렸던 은행들의 영업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장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처리를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해서 BIS 비율이 11~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BIS비율 12%와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출 것을 지시했다. 자본확충으로 생긴 부실흡수 여력을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라는 의도였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연 7~8%의 고금리로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BIS 비율이 12%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당국의 조치 후 BIS 비율 12%가 사실상 건전성 기준이 된 마당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정부의 경영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기업 지원을 게을리 하고 부실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BIS 비율 12%와 기본자본비율 9%를 달성하려고 권고한 것은 기업 및 가계 지원여력을 확보하라는 뜻 이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애초 BIS 비율 12% 기준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며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거나 정부가 조성 예정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 수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은행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와 보증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가계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집중 논의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원장은 아울러 "경기침체가 심화돼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저해는 물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서민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등 프리 워크아웃제도도 적극 시행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대목을 맞아 기업들에게 특별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가계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지난 12월에 은행권의 패스트 트랙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례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