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에 재정부 속앓이 '끙끙'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재정부는 박씨가 지난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을 때부터 박씨를 고발한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씨의 직접적인 체포 사유가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주요 은행 및 기업에 달러 매수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빚어진 사건을 계기로 박씨의 행위가 범죄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결국 박씨를 구속했다.

재정부는 당시 재정부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알려진데 대해 "재정부 차원에서 법적고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재정부는 지난 11일에도 "강만수 장관이 미네르바와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재정부는 12일에도 검찰이 재정부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다시 주목 대상이 됐다. 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박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외신인도 하락과는 별개로 박씨의 글로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 이상 추가로 투입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인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네르바에 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도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게 없다"고 언급 자체를 꺼렸다.

하지만 재정부 내부에서는 검찰이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모 재정부 국장은 "미네르바 외에도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 허위 사실을 올리는 네티즌이 많은데 검찰의 오버로 미네르바만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간부는 "입건 정도면 모를까 인터넷 의견을 구실로 구속까지 시킨 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왠지 정부가 자신이 없어서 미네르바를 옥죄려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네르바가 부각될수록 '미네르바가 뜬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 상실'이라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도 재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네르바와 관련된 취재가 과열되면서 우리 부와 관련된 부정확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워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