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74.3조 발행··사상최대

올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최대 74조3000억원 어치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장기 국고채를 단기 국고채로 바꿔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가 총 74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도 57조원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총발행 한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고채 총상환 한도는 44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고채 총발행 한도에서 총상환 한도를 뺀 순증 한도는 29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발행키로 한 국고채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국채에 해당하는 19조7000억원 어치는 전량 상반기에 발행키로 했다. 대신 기금 관련 국채 등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행, 월별 균등발행 기조는 유지키로 했다.

또 내년 이후 만기도래하는 국고채 가운데 7조원 어치 이상이 올해 중 조기상환된다. 정부는 추가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여력인 6조6000억원은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장기 국고채를 단기 국고채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 국고채을 조기상환하는 대신 잔존만기가 같은 단기 국고채를 내주는 방식의 국고채 교환제도를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다. 국고채 교환은 국채전문딜러(PD)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은행·증권사 등 20개 PD 가운데 국고채 시장에 기여하는 상위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PD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3년물, 5년물 등 단기물들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며 "그러나 10년물, 20년물 등 장기물의 비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국채시장에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장기물 비중을 유지하는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많이 있고, 다른 증권들보다 국고채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며 "다만 민간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총 12조원 한도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60억달러 한도에서 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