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서비스선진화, 왜 나왔나

-인프라·R&D 부족 절실
-서비스산업 정체·기업 필요 인력 부족
-연내 교육·의료·IT서비스·디자인 등 유망서비스분야 육성방안 마련

정부가 14일 발표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왜 나왔나=정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1단계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교육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에서는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제도·관행·의식은 단기간내 서비스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산업’이 아닌 무료봉사나 접대, 호의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인적인프라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었다. 또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제도·인식·지원 등이 낮았다.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990년 이후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연평균 1.3% 증가에 그칠 정도로 정체를 겪었다. 제조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8.7% 증가한 것이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양적으로 서비스 인력은 많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한국은 연간 디자이너 배출 인원이 3만6000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는 14위에 불과했다. 전문 디자인 기업수는 2245개나 되지만 세계 100대 디자인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

◇향후 계획은=정부는 총 44개 과제중 20개 과제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17개 과제는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7개 과제도 내년 중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 2007년에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3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적도 점검한다.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부진한 과제는 보완된다.

정부가 그동안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켜 고용창출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는 22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3년 6월 11만6000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의료, IT서비스, 디자인, 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월말쯤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