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럼비아·파나마는 FTA 자국 비준했는데"

"콜럼비아와 파나마는 FTA 국내 비준을 마치고 미국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어요. 한국도 한미FTA 국내 비준을 먼저 하고 미국의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FTA는 남보다 빨리 시작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미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FTA는 콜럼비아, 파나마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비교된다. 세 국가의 FTA협상이 무역촉진권한(TPC)에 따라 체결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외통상협상권이 의회에 있다. 행정부가 협상을 하더라도 의회가 일일이 내용을 지시하고 수정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적은 통상협상은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상협상은 의회 주도 협상에선 체결되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무역촉진권한이다.


무역촉진권한 기간 동안에는 행정부가 주도해 통상협상을 벌인다. 의회는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협상 결과에 대해 가부의 결정만 내린다.

미국의회는 2007년6월말을 시한으로 무역촉진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고,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콜럼비아, 파나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콜럼비아와 파나마는 협상이 체결된 직후인 2007년 6월과 7월 각각 자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 이후 미국 의회에 꾸준히 비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한국은 1년 반이 넘도록 비준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희범 회장은 "FTA를 체결하면 교역량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경쟁국보다 빨리 FTA를 체결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정치권이 FTA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콜럼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FTA 비준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콜럼비아는 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가 불거져 미국 민주당이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파나마와 미국간 FTA엔 큰 이슈가 없으나 콜럼비아에 가려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내 자동차 노조 등 제조업 부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