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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증 지역 '고용특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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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증 지역 '고용특구' 지정 추진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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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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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영향' 평택·창원 지정 관심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고용특구)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 (5,500원 ▼150 -2.65%)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있는 평택과 창원 등이 첫번째 고용특구로 지정될 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15일 대량 실업이 우려되거나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적극적인 실업구제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생 구직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이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생 구직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이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노동부는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며 "고용촉진지구 지정 요건, 지원 범위 등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실업자 구제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고용보험법 등에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지정된 예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KBS 1TV의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질까요'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생기면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지정 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객관적으로 실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지표를 찾기 어렵다"며 "통계청 실업지표는 4개월의 시차가 있어 다른 지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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