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로스쿨 2000명도 많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15년쯤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현재 2000명 정원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계속되고 그 중의 80% 정도만 로이어(법률가)가 된다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며 "현재의 2000명 정원은 정부가 계산한 최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신문에서 1000명 정도가 고시에 합격하고 그 중의 40% 정도가 취직을 못한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단시간 내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로스쿨과 전체 사회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며 "2015년쯤에 다시 리뷰해 학생을 어떻게 뽑고 학과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사립대학들의 사학법 개정(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사학법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며 "국회가 이 일로 인해 마비된 일이 여러 번인데 또 다시 고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따져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려는 단계적, 순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사학분쟁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명령하거나 교과부가 지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구성원들 간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소한의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뒤집어지는 걸 사학분쟁조정위도 잘 아는 것 같다"면서 "사분위와 협의해 차분차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쯤 가면 대학 전체가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을 치르게 된다"며 "자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무성도 같이 느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은 조직개편 정관개정, 예·결산 심의와 함께 산하 위원회별로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발표, 논의했다.

대교협은 안 장관의 부정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추경예산 편성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1000억원, 비수도권 대학에 1000억원 등 모두 2000억원의 교육역량강화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조기 입법화 △사학법 폐지 및 사학육성법 제정 검토 △국공립대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마련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최종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