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면대결' 선언…정부 대비태세 강화

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고 TV에 출연,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이명박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부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라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같은 강경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상황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측의 이같은 위협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한의 취약점을 노린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취해진 것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를 겨냥한 대미용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새 정부가 북미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북핵 폐기를 강조함에 따라 북한이 북핵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것.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별개의 문제"라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도 미국의 핵 위협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 보유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외신들도 북한의 성명 발표를 미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로 파악하고 북한이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핵보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비책을 점검했다. 북한 군부에 대한 동향 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는 전 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NLL 등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대거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한 구체적 징후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긴장을 고조시키는 맞대응보다는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키로 했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