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제한 풀린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제한 풀린다

앞으로 근린생활 시설과 약국, 파출소, 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지정된 업종이 아니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과반수만 동의하면 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간도 변경됐습니다.

기존 주택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이 시작되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KT와 KTF의 합병 추진 공식화

KT와 KTF의 합병 추진 사실이 오늘부터 공식화됩니다.

KT는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 4분기 실적 보고와 함께 KTF와 합병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의결 후 KT는 이 내용을 공시한 후 내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T는 KTF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합병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다만 방통위는 '인가조건'을 내세워 시장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용산 철거민, 시위도중 사고로 5명 숨져

용산에서 상가 철거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던 철거민 다섯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시와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용산구 한강로 상가 철거 반대 대책위 소속 상인 서른 여명이 시위하던 도중 시너가 터지면서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철거민은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어제 새벽부터 철거반원과 경찰을 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 골드만삭스,. 하반기 유가 뛴다

골드만삭스가 하반기 유가 급반등을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상품 애널리스트인 제프리 큐리에는
올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까지 하락한 뒤 신속히 급반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큐리에는 특히 유가가 연말 연말 65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가자지구 사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 분쟁 등 반등 요인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