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논란, 용산 사고…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청와대의 중폭 개각에 따른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

야당들이 개각 직후 곧바로 내정자들의 부적격성을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용산 사고와 관련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야당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이번 개각에서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일각에선 김 청장의 경우 여론 향배에 따라 인사청문 이전에 낙마할 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 초반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해 개각 논란을 일단락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이내로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겠지만 야당의 정략적인 공세에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 사고에 따른 여파가 이같은 계획의 불투명성을 더하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사건 진상이 드러난 후 어떻게 변할지 모를 민심의 향배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쟁점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변수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당에 용산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인명피해 사건마저 정쟁거리로 삼아 국민감정에 불을 지피려고 혈안"이라며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인사청문회의 일전을 예고했다.

특히 김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촛불시위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용산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도마 위에 올려 맹비판했다.

민주당 용산 사고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사태 초동단계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용산경찰서장이 요청했고, 이 요청을 김 청장이 받아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김 청장이 총수로 내정되자마자 이런 참극이 벌어진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위험한 상황을 알고도 경찰특공대를 강제투입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원 장관도 지체없이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MB악법 저지 결의대회' 일정을 조정하고,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키로 하면서 2월 '입법전쟁'의 전초전 격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개각 직후부터 사정기관장 후보자들을 비롯해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측근인사', '공안통치인사'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