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여야 논쟁으로 불 붙나(종합)

21일 정치권은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놓고 시끄러웠다.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는 눈빛도 역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식(式) 공안통치가 빚은 참극'이라고 규정,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불법 시위'에 방점을 찍은 한나라당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만 오갔다.

◇정치쟁점된 '용산 참사' = 뜻밖의 악재를 접한 한나라당은 몸을 낮췄다. 이날 긴급당직자회의에선 '선(先)진상규명·후(後)책임소재'라는 당 공식 입장도 확정했다. 자연스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 책임자 문책론'은 사그라들었다.

윤상현 대변인은 "야당이 이번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경찰의 채증 자료와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19~20일 사이에 벌어진 도심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참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촉구 및 책임자 경질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와 관계 장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선 진상조사, 후 문책을 하자는 것은 이 사건을 면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당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시위vs 과잉진압 =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진실 규명'보단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현장을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 시연하며 철거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을 질타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새총으로 골프공을 매달아 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심 테러 등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난동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경찰 특공대의 임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우리나라의 불법, 과격 시위 문화에 대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직무유기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철거민이 테러리스트냐"며 "촛불집회 때도 이런 전쟁터는 아니었다. 피해가 큰 이유는 무리한 작전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피해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시위 진압과 검거 작전을 할 경우 안전과 생명 중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냐"는 이윤석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대측과 대화하며 설득을 했고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찰이 진입해서 검거작업을 하겠다는 경고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