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재협상 응할 필요없다"

-"확대해석 경계하는 게 좋아"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 없어"
-"국회 비준, 국익에 따라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상대측이 요구해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힐러리 클린턴 등 미 새 행정부 인사들의 한미FTA 재협상 시사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게 좋겠다"라며 '한국측이 다시 협상할 용의를 가지면'이라는 조건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또 미측의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의 상황변화를 보아가며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낫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라면서 "한미FTA의 비준 소요시간은 통상보다 많이 걸린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체되면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오히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게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국익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로 미국 자동차 산업 메이커들이 한국 진출에 희망이 있다변 해법은 한미FTA"라며 "기회를 제대로 빨리 갖는 것이 회생하고 활력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한·유럽연합(EU) FTA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논의와 경과를 봐서 양측이 노력하면 올 1분기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EU는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제8차협상에서 타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지목된 관세환급(duty drawback)에 대해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지 해결을 못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관세환급은 부품을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제품 수출시 돌려주는 것으로 EU는 규모가 있는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관세환급 금지를 포기한 적이 없다.

김 본부장은 EU는 회원국과 조율을 해,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