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월부터 경기부양 본격 시작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경기부양에 전면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이 대통령 기념일(2월16일) 주간인 다음달 중순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대통령 취임후 첫번째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고용창출, 건강보험체계 개선, 청정에너지 토대 마련 등 경기부양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오바마의 이 같은 발표는 전세계 금융시장 위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전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파이낸셜타이스(FT)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월 통과를 확신함에 따라 조만간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 역시 최근 3주동안 하락세를 나타낸 증시가 2월 경기부양 기대감을 반영,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은 경기부양과 함께 금융권 대출 확대를 위한 2차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3500억달러 집행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가 26년래 최고치로 급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실업률이 두자릿수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으며, 아무런 정책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 가량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오바마는 "대담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면서 "1개월 이내로 경기부양책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전날에는 의회 지도자들과의 첫번째 백악관 모임을 갖기전에 "경기부양책을 다음달 16일 대통령 기념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욕증시는 금융위기의 전세계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며 3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 증시들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바마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않다"면서 "고용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쓸데없이 많은 자금과 너무 적은 감세 혜택을 담고 있다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표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지원을 업고 경기부양책 통과를 승인받을 경우 미국 경제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정책 실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