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자통법, 위기탓 각론 규제 지나쳐"

"금융시장에 '혁신을 장려하는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다. 상품ㆍ서비스 생산ㆍ유통이 일련공정화하는 자본물류혁명이다. 새롭게 바뀔 게임룰에서는 금융사의 창의성이 생존코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투자자 보호 등 각론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조돼 자유와 혁신을 전제로 하는 전체 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머니투데이는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을 앞두고 `한국형 IB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대와 우려를 피력했다. 좌담회는 강호병 머니투데이 증권부장의 사회로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박병주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유인수 PCA투자신탁운용 경영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22일 오전 머니투데이 편집국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송희진기자

―사회＝오는 2월 드디어 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 시행의 산업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정영채 대표(이하 정 대표)＝자통법은 자본시장 운용을 규제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꾼 것이다.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빨리 개발ㆍ유통하고 차별화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게임이 될 것이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대표

지금까지는 법이 권역별로 나누어 적용됐기 때문에 딜을 찾고 소비자 욕구에 맞게 스트럭처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자통법이 시행되면 법적 장벽이 없어져 보다 양질의 상품ㆍ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자통법이 주는 핵심가치다. 새로운 게임룰에 적응하지 못한 회사는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인수 본부장(이하 유 본부장)＝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자본시장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은행 중심으로 성장해온 특징이 있다. 자통법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중심이 자본시장으로, 업종별로는 증권업 운용업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신보성 실장(이하 신 실장)＝자본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서로 만나 혁신이 발생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자통법이 금융상품 포괄주의, 기능별 효율체계 등 혁신을 장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통법의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협회 자율규제 수준으로 내려가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면은 아쉽다.

―사회＝각론상의 문제가 상위법, 혹은 총론상 좋은 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나.

▶신 실장＝네거티브 시스템이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상품에서는 예외적인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의 개발ㆍ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협회 자율규정 준칙으로 논의되는 사안으로 장외 파생상품을 사전 심사하는 안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상품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정 대표＝동감이다. 장외파생상품을 만들고 그것의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상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포지티브 시스템과 똑같아진다.

박병주 증권업협회상무

▶박병주 상무(이하 박 상무)＝사전 심사는 장외 파생상품 중 신규 상품에 대해서 만이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 시장에서 새로 지평이 넓어진 부분은 보지 못하는 것같다. 당장은 새로운 상품과 사업의 영역이 보이지 않으니 부담만 초기에 느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통법의 실질적인 부분이 보일 것이다.

▶유 본부장＝새로 소개된 내용과 절차를 처음 시행하다보니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변화가 가져올 혼란이나 부작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같다. 또 글로벌 금융환경이 시련을 겪으며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지금의 공포심이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에 가야 좀더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사회＝자통법에 도입된 `적합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