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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부양책 장기비용 1.2조달러-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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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부양책 장기비용 1.2조달러-CBO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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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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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82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장기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의회예산처(CBO) 고위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더글라스 엘멘도프 의회예산처 처장은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오바마 정부가 8250억달러 경기부양자금 마련을 위해 지급해야할 이자가 3470억달러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산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실행됐다.

엘멘도프 처장은 "올해 연간 적자는 경기부양책과 의회의 다른 지출 법안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규모도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처는 하원 경기부양책이 올해 GDP 성장률을 1.3~3.6%포인트 가량 증가시킬 것이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빠르게 부양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쓸데없는데 지출되는 자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경기부양책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경기부양 자금 비용은 8250억달러"라고 밝혔다.

의회예산처는 8250억달러 경기부양 자금의 64%는 2009~2010년에 사용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터 오스잭 오바마 행정부 예산담당자는 75%의 자금이 18개월래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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