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어떤 논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5일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침체와 해법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지도자로써는 처음으로 경기침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참석한다.


이번 WEF의 주요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다.

그리고 전세계 경제가 바닥에 도달할 경우 향후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여부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이번 경기침체의 해법과 대안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경제학자들은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의 완충작용을 할 것이지만 전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가 되살아나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야지만 마비 상태에 빠진 생산도 재개되고, 고용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는 앞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파급력은 호황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이 같은 소비 위축 전망은 전세계 경제 회복에 암울한 전망을 드리우기에 충분하다.

◇ 中 경제 역할 논란…능력 충분치 못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을 대체해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세계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며,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소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이번 침체에서 회복되더라도 전세계 경제는 당분간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다보스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사람들은 전세계 경제가 4~5% 가량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준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가 가정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올해 전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를 겪은 후 2010년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3.5%의 성장세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전세계 정부는 수조달러의 자금을 경기부양에 쏟아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월 중순까지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지난해 11월 5860억달러(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독일 내각도 2차 경기부양책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의 1.5%인 2000억유로(26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전세계 정부들이 GDP의 2% 정도의 자금을 경기부양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심각한 경기침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지 않거나 금융권 부실 자산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가 수년간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들은 금융시스템 위기요소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제시해준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번 침체에서 전세계 경제를 구할 것이란 믿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483.0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4만5725.35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이 주도하고 있어 이번 글로벌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둔화되며 연율기준 6.8%에 그쳤다. 2008년 성장률은 9%로 전년 13%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올해 중국이 8%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중국정부는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부실한 사회 안전망 등 가야할 길이 멀다.

스티븐 로치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소비 주도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몇년래 이 같은 경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룻밤에 이런 구조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美 소비 역할 축소도 문제, 이머징 부상이 대안

여기다 미국 소비자들도 실업과 신용대출 조건 강화, 주택 및 주식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당분간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향후 5년래 5%포인트 가량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과 3500억달러 규모의 2차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이 본격 가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서서히 소비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저축 성향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 증가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켄 로젠 UC버클리 피셔센터 소장은 "정부가 소비자 자리를 장기간 차지할 수 없다"면서 "전세계 경제가 과연 검소한 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젠 소장은 "물론 소비 지출 감소로 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로선 미국 소비 감소의 대안이 없는게 문제다. 유럽 역시 미국 못지 않은 경기침체에 빠져있어 소비를 늘리기엔 힘들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내수 비중을 높여 전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지 못할 경우 전세계 경제의 고속성장 신화는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