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경제법안 총력 vs 야는 인사청문 맞불

여야 정치권은 28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달 2일 시작될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용산 참사'를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격돌이 치열하다.

◇ 한나라당, '민생·경제' 강조…국면전환 시도


박희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선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경제살리기 중요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와 달리 설 연휴 동안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자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뿐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28일), '법안처리 토론회'(30일) 등을 잇달아 열며 기선 제압에 나설 예정이다.


2월 국회가 시작되면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재정부 장관)와 정보위(국정원장)가 다음달 5일,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 장관)는 6일에 청문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열어 언론관련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주당 "2월 국회는 '용산국회'"…MB악법 저지

민주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질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용산 참사'로 조성된 '반MB(이명박 대통령) 정국'을 확대하며 쟁점법안 저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내정자가 현직(서울경찰청장)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를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 대표는 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강경론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경우에도 법안 심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청문회를 먼저 끝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인사청문회가 빨라야 다음달 11일에 끝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심사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아울러 '용산 참사'가 공권력과 국민 간 저항에서 비롯된 점이 있다며 이른바 '마스크처벌법' 등 이념성향을 띤 쟁점법안 저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용산 참사'에 대한 민심을 바탕으로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MB악법 저지 집회'를 다음달 1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