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토부 '부동산규제' 갈등, 또?

-재정부·국토부 규제완화 놓고 또 이견
-한나라당 정부에 의견 조율 건의
-빠르면 2월 완화 방향으로 가닥 잡힐 듯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남 투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27일 직접 정부에 의견 조율을 건의한 것은 두 부처 간 견해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지역·과열지구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비과세 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여부나 시점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 재연에 대한 우려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논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투기가 일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부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두 부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재정부 실무진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집값 불안 움직임을 보이자 재정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원상 복귀'했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하는 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다.

결국 두 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규제 완화가 주춤거리자, 한나라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말 국토부 업무보고 때 당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부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류된 상태였다"며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작년 업무 보고에서 시행을 전제로 추가 협의 지시를 내렸고, 이번에 집권 여당이 적극 규제 완화 추진에 나선 만큼 조만간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the sooner the better'(빠를수록 좋다) 아니겠냐"며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해 부처간 의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 소관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먼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양도세 한시적 완화는 야당의 반발로 개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