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인사청문회, 미디어법…2월 국회 키워드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막대한 파괴력을 지닌 2009년 정치일정의 중요한 길목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여권은 경제살리기라는 당면 과제 해결과 '개혁 입법', 정국 주도권 확보 등 쟁취해야 할 목표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선명히 하면서 요지부동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설 연휴의 여운도 없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각종 '키워드'들을 통해 들여다 봤다.

#입법전쟁=당초 2월은 여야 공히 치열한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시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져온 입법전쟁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일시 봉합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협의' 또는 '합의'라는 조건이 걸려 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 강행이나 물리력을 통한 저지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법=가장 큰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비롯해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미디어 법안 처리 문제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약고다.

지난달 6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합의에서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지만 벌써부터 직권상정을 거론할 정도로 여권의 처리 의지가 강하다. 반면 야당은 언론노조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저지법안 1순위로 두고 있어 대대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경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 아니어서 다른 법안들에 비해 처리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용산=2월 임시국회의 한쪽 어깨에 입법전쟁이 앉아 있다면 다른 쪽 어깨에는 '용산 사고'가 앉아 무겁게 짖누르고 있다. 용산 사고는 2월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정국의 큰 변수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MB법안' 등 거의 모든 쟁점에 '용산 사고'라는 키워드를 관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인사청문회=용산 사고의 영향을 받아 2월 임시국회 초반으로 예정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연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이전처럼 전체 의사일정이 마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재보선=표면적으로는 수많은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주로 보이겠지만 물밑에서는 4월 재보선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물급 인사들의 행보가 가시권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이미 출사표를 내던진 후보들도 현안에 목소리를 더하면서 각축전이 예상된다. 각 정당들 역시 재보선을 염두해 2월 임시국회에서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사실상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야 하는 것이 바로 민생경제지만 다른 쟁점들에 가려져 경제는 단지 입에만 오르내릴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설 연휴를 전후로 민생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마련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