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부동산 3대규제 동시에 풀어야 효과적"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한나라당이 부동산 3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동시에 풀어야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표명,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28일 과천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난 20일에 이어 부동산규제 완화 관련 당ㆍ정협의는 계속 될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선) 3대 규제를 같이 풀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도 없고 문제만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만 투기해제 등에 대해선 일부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규제 완화영향으로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호가는 오르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의 규제 완화는) 경기 활성화의 의미도 있지만 (본인은) 정상화의 의미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거래나 가격 규제보다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당정 태스크포스팀(분쟁조정위원회)이 마련됐다"며 "서울시, 국토부 등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TF팀에서 (제도 등에 대한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경기 회복 시점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경기회복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서 서서히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