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침체, 상당기간 지속"

한나라당은 29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주택 공급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3대 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당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광림 의원은 "최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그동안 당정간 논의된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란 이유에서다. 재건축 규제 완화, 제2롯데월드 건설,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등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도권 15만호, 전국 30만호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외환위기 당시 공급 축소가 향후 2-3년 뒤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감안, 올해 공급 위축이 자칫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미분야 주택의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적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미분양 해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현실을 감안,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 보유기간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 현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적절한 때 해제토록 정부측에 건의했으며 양도세 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월 국회 때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