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동산 규제완화, 가격 급등 재현 우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9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도 걱정해야 하지만 현명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투기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대규모 재정지출, 고강도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시중에 현금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대폭 완화시 부동산 가격 급등 재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건설 정책 발표만으로도 한 달 동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가총액이 65조7000억원에서 67조7000억원으로 약 2조원 이상 오르며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집값 폭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 경기를 부추기려 의도적으로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부추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분양가가 폐지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통해 주택 가격 거품을 제거,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