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초임 20~30% 깎아라"

-금융공기업 삭감 규모 더 클 듯
-"초임 삭감 통한 채용확대, 민간 확산 기대"

정부가 대졸 신규 채용자의 초임을 깎아 고용을 확대할 것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요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초임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삭감 규모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20~3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초임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삭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초임이 2000만원도 안 되는 일부 기관의 초임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달 중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임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식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 공기업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공기업은 초임을 낮춰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노사는 지난 28일 대졸 초임을 4000만원(세전)에서 3000만원으로 25% 줄여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수보 관계자는 "초임을 낮춰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기업 노사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대졸 초임을 4380만원에서 3066만원으로 30% 줄여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초임을 깎아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한 공기업이 늘고 있다"며 "공기업의 일자리 나누기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일자리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확대와 관련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3~4년에 걸쳐 공기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어 올해 신규 인원을 많이 채용할 경우 내년 이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혜택은 임금절감액의 20~50%를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이같은 잡 셰어링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잡 쉐어링에 동참했음에도 기업의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임금삭감 이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