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만 써라" 美 이기적 부양책 논란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국산품애용(Buy American)'의 제한을 두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대신 각자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이기적 경기부양책'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NN머니는 2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 중에서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건자재는 미국산만 써야 한다는 조항이 경제전문가들과 유럽의 교역 당사자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중에는 학교,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미국 기업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보호무역주의로 회귀…EC "새 무역장벽 우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공공건설용 철강 및 금속류는 미국산만 구매하도록 76년전에 제정된 연방법의 범위를 확장해, 모든 건축 자재 및 장비를 미국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론 도건 상원의원은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국산품 애용' 조항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산품을 구매해 납세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산품 애용' 조항은 벌써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유럽위원회(EC)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해 11월 G20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2009년에 새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내 경제전문가들도 '국산품 애용' 조항 도입이 미국내 고용시장을 확대시키는 대신 경제성장률만 둔화시키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학자 쿠르트 칼은 "현재 시기는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 수단을 도입하기에 부적절한 시기"라며 "기업들이 국내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 저가의 해외자원을 들여오는 것을 막아 경제성장을 해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비판여론 커…"무역위축으로 오히려 침체 가속화"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돼 곧 15개월째로 접어들게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할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년래 최대폭으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쿠르트 칼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무역이 위축돼 국내총생산(GDP)이 1%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1위 가전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의 피터 오툴 대변인은 "'국산품 애용' 조항은 교역상대국들의 수입제한이라는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이어 "경쟁을 제한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 시대에서 과거로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지 부시 행정부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시 미국 철강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해외산 철강제품에 대해 보호관세를 매겼지만 정작 외국의 철강 기업들은 중국, 중동 등 다른 수출로를 뚫어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다. 반면 미국은 수입제한 조치 이후 2004년에 철강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1년새 가격이 48%나 치솟는 역효과를 겪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국산품 애용' 조항이 '대공황' 직전에 횡행했던 보호무역주의론자들을 연상시킨다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쿠르트 칼은 "'대공황' 시기에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경제학적으로나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생각이 못되지만 정치가들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산품 애용' 조항을 도입하려는 정치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나치게 비싼 미국산 제품을 사느라 경기부양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이 조항은 미국산 원자재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때문에 예산이 25%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해외 제품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건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고 국가는 미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국산품 애용' 조항으로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