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비정규직 기간늘려야 해고 대란 막는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고용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정부안인데 아직 내부에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대로 갈 경우 재계약률이 10% 수준밖에 안된다는 게 노동부의 조사 내용"이라며 "이 법을 가져가면 올 7월 고용해고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결국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는 효과가 난다면 당초 입법 의도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시기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오는 7월 이 법이 전면 시행될 것에 대비해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나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법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으로 꼭 하는 것보다 하여튼 기간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재개발 분쟁 중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와 관련 "국세청 과세신고 내용을 인용, 보상규모를 산정하면 과세 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보상도 정당하게 된다"며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타운 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은 힘들다"면서 "다만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잡 셰어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자발적 임금 삭감의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여러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