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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교수 "배드뱅크 도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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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교수 "배드뱅크 도입 재고해야"

머니투데이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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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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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중인 '배드뱅크' 설립은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전 유동성으로 부실 유동성을 좇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막대한 국가 채무는 결코 다루기 만만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드뱅크 설립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은 수년간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회 보장 기금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장은 배드뱅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배드뱅크 설립이 금융권에 도덕적, 윤리적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무너진 경제를 복구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신용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배드뱅크 도입을 비롯한 부양책 가동이 임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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