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한노총 '비정규직 문제' 입장차 여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 측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작부터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한노총과 1차 접촉을 가진 뒤 지난 주말 실무진 단위 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도 양 측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 의장은 "지난 주 한노총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당 내에 이 문제를 보고했고 주말에 실무적인 접촉도 했다"며 "경제 불황 속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상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실무진) 회의 보고를 받았지만 점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서 자꾸 실업대란을 핑계로 이슈화를 하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대신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보완하려는 제도적 지원책에 집중했을 때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도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고용기간을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정부 여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임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생현안"이라며 "논의하면 접점이 있다. 비정규직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함께 접점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임 정책위의장을 비롯 이화수, 현기환, 김성태, 박준선 의원이, 한국노총에서는 장 위원장과 김동만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