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드뱅크 3.6조달러 이상은 돼야 호재

필자는 아무리 적어도 3조 달러는 넘어야 시장이 안심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3조 달러라면 미국의 한해 GDP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동원한 적은 없었다. 과거 1989년에 설립되었던 정리 신탁공사도 GDP 규모의 9%에 불과했었다.

필자가 볼 때에 이 정도의 자금이라면 현재 미국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다 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부실의 규모가 3조 6000억 달러가 된다고 해도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줄 수 있다면 은행도 지금처럼 싫다고만 버틸 이유가 없을 것이고 정부도 은행도 시장도 모두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다.


즉,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장의 우려감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의 조달 방법도 중요하다.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이미 그 한계치에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서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결국은 본원통화를 찍어내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구제금융을 위한 제 3의 TARP 인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백지수표를 남발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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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의 경제팀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발권력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보는 자금 동원의 방법은 재무부가 아닌 FRB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마지막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 자금이 뿌려진 뒤에 회수가 안된다면 그것은 자칫 에코버블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세대간 효과를 통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리신탁공사를 통해서 우량한 자산들(특히 부동산)이 대거 처분되면서 투입금액의 87%의 회수율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형의 파생상품이 너무도 많아 과거와 같은 회수율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 재정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세대간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모든 경제인들이 입을 모았지만 지금은 80년래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자칫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석기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경기를 거의 타지 않는 병원들 마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먼 훗날을 생각해서 몸을 사리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다면 심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깁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이다.

그럼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배드뱅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지난 해 10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미국의 M1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유동성 장세가 좀 더 가까이 왔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상황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들이 단지 가계나 기업으로 전달되지 않을 뿐이다.

미국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배드뱅크의 계획안은 금융권에서의 부실자산을 강제로 도려내어 은행권을 통한 자금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가계와 기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필자의 가슴을 뛰게 한다.

물론 이 정책은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이스너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리더십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정권의 헨리폴슨 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가이스너에게 조금 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그는 은행가들에게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보다 관료적이고 고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돌파형의 인사로 보고 있다.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지난 주말에는 이번 주중에 발표하기로 했던 배드뱅크의 초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하지만 조만간 완성된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거론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적인 위험이 아니다. 단지 정책적 불안감에 따른 은행주의 투매와 관련이 있는 하락이다.

시장에 유동성은 충분하며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단지 수급에 의해 하락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당연히 “매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드뱅크의 구체안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배드뱅크의 운용방법과 동원되는 자금의 규모를 살피기 바란다.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반전되게 할 수 있는 안이 발표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의 매수와 3조 달러를 넘는 자금 규모가 발표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