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한노총, "비정규직법 말이 안 통해"

"오늘도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위해 만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공통된 한 마디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한노총과 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주말 실무진 단위의 만남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양 측은 실무진 회의 결과를 들고 2일 오전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주 중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파악 활동에 나선 뒤 주말께 다시 만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2시간 여 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 한 셈이다.


임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간 시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지만 각자 주장하는 바에 상호 일리는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인식의 차이는 좁히기 어려웠다"며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자고 나섰다.

임 의장은 "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현재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의도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파악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주말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식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 민노총이나 야당과도 대화를 갖겠다"며 "최대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시각차가 크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기간 연장 부분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임 의장도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4대 보험 지원 등의 문제는 정부 측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의견이지 당에선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과 한노총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

한나라당은 "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자리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막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다"며 영세·중소기업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