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 IMF 전망 충격 진화 안간힘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에서 최저인 마이너스 4%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정부는 "IMF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IMF가 수정한 한국 경제전망 발표에 앞선 기자브리핑에서 "IMF 전망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6% 떨어졌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IMF는 분기대비로는 1분기는 -0.8%, 2분기는 0%, 3분기는 0.7%, 4분기는 1.1% 성장할 것으로 봤다. 허 차관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4.2% 상승할 것이라는 IMF 전망치도 강조했다.

그러나 통상 성장률을 논할 때 전년동기를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허 차관의 해석은 '의도적인 낙관론'으로 풀이된다. 외국의 경제분석기관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유독 '박하게' 제시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정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3%)와는 무려 7.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희망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TV토론회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론을 펼친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IMF의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8.0%)과 인도(6.5%)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비관적인 수치인 '-4% 성장' 보다는 긍정적인 분기 기준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내세우고 싶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IMF가 최악의 성장률을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성장률 전망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3%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1월 지표가 다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윤증현 차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에는 내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윤 장관 후보자의 '현실인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장관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1%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봤다. 성장률 하향 폭에 따라 고용 및 경상수지 전망도 달라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실제 성장률은 IMF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수정된 경제전망을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