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언론관련법 개정,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언론관련법 개정,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2.04 11:24
  • 글자크기조절

[쟁점법안 200자 토론]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 창출과 국제적 미디어 그룹 양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성급한 규제 완화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다음은 언론관련법,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언론관련법 개정,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 머니투데이
황근 선문대 교수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언론적 역할에만 경도돼 있을 뿐 산업적 부분은 위축돼 있다. 산업적으로 다양한 매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 부분이 위축돼 있으면 공익성 구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기존의 진입 규제에서는 방송 제도, 재원, 노동, 사업자 구조 등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진출 기업들이 언론, 산업,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관련법 개정,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 머니투데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개정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미디어 시장 확대나 고용 창출 효과, 국제적 미디어 그룹 육성 등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확실하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외국자본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하나씩 따로 놓고 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