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감축 없는 국가에 무역규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미국이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무역규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조항들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4일 바바라 복서 미국 상원 환경·공공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이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 등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법안이 상원 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서 위원장은 개별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의 상한을 정하는 입법을 지난해 직접 추진한 인물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후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해 그가 추진했던 입법은 찬성 48표 대 반대 36표로 우세했지만 반대측의 끈질긴 책략에 의해 결국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서 위원장이 소개한 미국 기후법안의 개요에는 △확실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주(州)정부 등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독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친화적 방법 도입 등 내용과 함께 '주요 오염물질 배출국가가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나 자동차 산업에도 온실가스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복서 위원장은 "기후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2013년 이후 국제 기후체제 논의가 마무리될) 올 연말 전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미국 내 동향에 대해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역시 지난달 하순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에 참가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무역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올해 중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기후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