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임시국회 '화약고' 되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폭발력이 강하다. 장관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도 낙마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국정 운영자로 인선을 잘못했다는 것만큼 파장력이 큰 실책은 많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는 바람에 국정운영 초기부터 생채기를 입은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이란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 때 인사청문회부터였다.


국회가 6일부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처럼 도덕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초반 '기선잡기'를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2기 국정철학을 검증하면서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위기 극복을 책임질 적임자인지가 인사청문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후보자의 부인이 매입한 양평군 토지도 쟁점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공격은 다소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현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로 예정된 원세훈 국가정보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 후보자가 용산사고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