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청문회…'공무원을 위한 변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공무원 면책제도 입법화 제안
-"조국 근대화를 위해 노력"
-"정책 쏠림 현상, 인력 균형 도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변양호 신드롬'과 관련해선 공무원 면책제도의 입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공무원들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는데 대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은 자기 생각을 떠나 떠받춰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일정 정도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더 나은 모습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입법을 하는 게 어떤지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면책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으로 완전한 면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지칭하는 '모피아'로 지칭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대해선 "개발경제 이후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최소한의 자존심은 건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를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2기 경제팀이 모두 재무부 출신으로 구성돼 정책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덕목 중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이 되도록 인력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은 그만두고 나면 모래바닥에 코박고 죽어야 하느냐"며 "공직에 있을 때 월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라며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