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7800억불 부양안 잠정 합의(종합)

미 상원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양당 상원 의원들의 말을 인용, 원내 양당 지도부가 당초 상원에 제시됐던 부양법안보다 1400억달러 가량이 줄어든 부양법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부양안 논의를 주도한 초당파 그룹의 민주당측 리더인 벤 넬슨 의원(네브래스카주)은 양당 의원들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양당 의원들이 법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넬슨 의원은 이어 검토 과정에서 9000억달러를 상회했던 기존 부양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주말 표결


상원 표결은 이번 주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합의한 만큼 표결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58석(무소속 2명 포함), 표결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단 2석 모자를 뿐이다.

민주당 상원 서열 3위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주)은 표결 통과를 위해 이미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는 "많진 않지만" 일부 의원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부양법안과의 조정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이 과정도 별 어려움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규모 8270억불..하원안과 별 차이 없어

민주당측에 따르면 상원 법안의 규모는 7800억달러지만 이는 건설, 자동업계 지원을 위한 감세 내용이 제외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맥코넬 원내 대표는 이들 감세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실제 법안 규모가 8270억달러로 확대된다며 양당이 합의한 상원 법안이 하원안과 거의 흡사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람 이매누엘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상원 부양안 논의에 참석했으며 논의가 끝난 후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중순으로 부양책 집행 시기를 잡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Jobs, jobs, jobs"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둘러 부양법안에 합의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이 힘을 발휘한 결과다. 특히 이날 발표된 1월 고용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실업률은 7.6%까지 올라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애널리스트 예상치 7.5%보다 높은 것이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지난 1월에만 59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974년 12월에 5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월기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진입후 총 36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경기부양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경제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경기부양법안 승인을 미적거릴 경우 경기회복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행동해야 할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