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미국의 구제금융과 연봉 50만$ 제한

지난 주말 시장은 오랜만에 환호했다. 당연히 경기 부양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일 것이다. 주로 금융주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역시 표결에까지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지난 주말에 표결을 마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경기 부양법안의 표결은 또다시 10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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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지연의 이유는 공화당 의원들이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원의 의석은 56석이며 무소속 2표는 현재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어 58표는 확보된 셈이다.

단 두 표가 부족한데 강경하게 나오는 공화당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무시할 경우 공화당원으로부터의 2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초당적 합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고 오바마 역시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역시 의원이라는 직업의 성격상 쉽게 통과될만한 일은 아니었다.

수주 전부터 강조하거니와 의원들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기를 바라는 바 이런 초특급 이슈를 그냥 넘긴다면 그것은 의원이 아닐 것이다.

좋다가 말았다. 당초 규모가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던 경기 부양책이 7800억 달러로 찌그러 든데다가 금요일까지 통과된다고 했었던 것이 또다시 화요일로 밀렸다면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폭등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필자는 경기 부양법안은 별로 관심이 없다. 7800억 달러가 되던 9000억 달러가 되던...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

일단...경기 부양법안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에 거론했듯이 화요일에 전체 회의를 거쳐 상원을 무사히 통과한다고 해도 이미 하원을 통과한 8190억 달러 규모의 법안과 금액상의 차이가 있어 조정 기간(보통 2주 이내)이 또다시 필요하다.

상하원 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려 이들 금액의 차이가 좁혀진 이후에나 대통령이 재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전체 표결이 진행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빠른 통과와 자금의 집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부양법안의 통과는 아직 우리가 기대할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화요일에 발표될 금융구제법안의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연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법안에 비해 금융 구제 법안이 휠씬 더 중요한 이유는 위기의 원인을 제거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초기에 통화정책에 재정정책이 수반되지 않았었다는 것과 나중에 구제금융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없는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일본 위정자들의 중대한 실수는 당대의 잘못이 당대에서 수정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후대로 넘어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이후 두고 두고 그 고통이 연장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기부양법안”이 얼마에 표결이 완결될까? 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 것인가? 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과거 부시정권 때의 방식인지? 혹은 국유화인지? 혹은 배드뱅크 방식인지 말이다.

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배드 뱅크” 방식의 구조조정이 은행주의 폭락을 가져와 주식 시장을 다소 수급상 어려움을 줄 지언정 반드시 배드뱅크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3조 달러에 달하는 잠재된 부실로 인해 시장은 두고 두고 고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급락하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었다. 이것은 단지 금융주의 시스템적인 악재가 아니라 “배드뱅크” 의 해결 방식이 결국 기존주주의 지분을 제로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필자는 “명현현상”으로 해석했었다.

즉 은행이 거듭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던 금융주가 지난 주말 하루에만 13%가 올랐다. 한 종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업종지수가 13% 올랐다면 우리나라로 해석한다면 거의 전종목 상한가에 해당하는 강한 상승전환이었던 것이다.

이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은행주의 급반전이 결코 반갑지도 않다.

물론 아직 은행업종 지수는 바닥에 불과하다.

13%가 하루에 올랐다고 해도 지난 주말의 S&P 은행업종지수의 종가는 89.82로 마감되었고 10월 폭락 당시에도 200포인트 주변이었다면 10월 폭락 이후에 주가는 또다시 “반땅”이 난 수준이다.

단지 하루 상승으로 인해 “배드뱅크”가 포기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필자를 약간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금융 구제 법안에 새롭게 “Ring fence” 방식이 기존의 배드 뱅크 방식과 혼용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는 아주 저질 자산에 대해서만 배드뱅크가 사들이고 그나마 약간이라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은행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되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부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이다.

여기 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시가평가를 하려던 것을 잠시 유보하고 당분간 장부 평가 방식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지난 주 금요일 “오늘의 시장 보는 법”을 통해서 이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밝혔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3조 달러나 되는 목돈이 필요치 않아도 되고 은행에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이 그나마 덜 훼손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어 회계 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르면서 이마저도 바뀌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발표를 단 하루 남겨둔 지금은 아예 배드뱅크 방식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보이고 있다.

배드뱅크 방식이 아니라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불량 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무한대의 보증을 서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치료가 아닌 진통제를 또다시 시장에 주입하겠다는 말이 되고 자칫 도덕적 헤이와 더불어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고민거리를 심어주고 있다.

물론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 같은 주장을 기고한 주요 언론을 살펴보면...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에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으로 차압 방지에 이르기까지 좀 더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는 대책이 예상된다면서 최종 대책에는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정부의 “배드 뱅크”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주장한 근거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필자도 비용은 3조 달러는 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매입 가격이나 처리 방식 등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전문 방송 채널인 CNBC에서도 지난 1월 30일에 “배드뱅크” 방식이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어 블룸버그에서도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거론하면서 배드뱅크 방식이 제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술 더 뜬다.

“배드뱅크”에 대한 부분은 다소 유동적이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는 이전에 씨티그룹 등에 적용했었던 정부의 추가손실 보증과 같은 방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이 보였다.

반대로 “배드뱅크”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쪽은 FRB와 IMF 등의 기관들이었다.

거참...왜 FRB와 IMF 등 가장 핵심적인 기관들이 배드뱅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하나같이 반대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기관들에서는 분명 사태의 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반대의 생각을 더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아직 시장에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요일에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던 언론이 열심히 바람을 잡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로비스트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르톨트 브래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라는 극작가는 돈과 권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권력은 돈을 쓰는 자가 갖기 마련이다.”

쉽게 말하면 권력에 돈이 있고 돈은 권력을 산다는 말이다. 이들 권력과 돈 사이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비스트”이다. 로비스트들은 주로 과거의 “나리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로마시대 때부터도 로비스트는 존재했었다. 1970년대 중반 서독에서는 59명의 전직 장관들이 200 여개가 넘는 회사의 중역 자리를 겹치기로 차지하고 있었다.

무슨 전관예우도 아니고 왜 기업들은 이들 전직 장관들을 고임금의 중역에 임용했을까? 당연히 국가의 수주를 받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고비용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돈과 권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부상조해왔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영향을 주고 그 댓가로 돈을 얻는다. 또한 돈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더 큰 돈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가? 단지 월급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필자가 그나마 가장 존경했었던 과거의 모 대통령도 그 가족이 평생 생산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고 그의 자손들도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백수들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과연 무슨 돈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의 우리네 기업들도 연리 1~2%로...그것도 말도 안되는 파격적인 거치기간까지 주어가면서 기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것이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결국 정치와 경제는 서로 떼려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돈들도 결국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배해 왔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연봉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커녕,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작성된 재미있는 통계에 의하면 연봉 이외에 매년 받는 촌지가 평균적으로 중앙정보국장급이면 83만 3000달러가 되며 검찰청의 검사장 정도면 51만 달러를 챙기며 국무장관 급이면 120만 달러, 재무장관이면 81만 4000달러 상무장관은 170만 달러, 노동부장관이 38만 8000달러 건설부장관은 약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럼 로비자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이 자금의 대부분은 거의 금융자본들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금융자본이 정치를 지배해왔지만 특히 미국에서 금융자본의 힘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였을 것이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자본가들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금융자본이 대선 자금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 레이건은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당시 대부분의 정부 관리를 캘리포니아에서 발탁해서 워싱턴으로 데려왔었다.

당시 딱 세 명의 장관, 즉 슐츠 국무장관과 와인버거 국방장관, 데이비스 동력차관만이 워싱턴 출신들이었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좀 너무 심하게 표시 나게 행동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바마는 조금 달라 보였다.

일단 피부 색깔이 달랐고 주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계급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에서 허니문 초기에 색다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처음으로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로비스트”를 막는 일이었다.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27일 성명을 통해서 TARP와 관련한 로비스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TARP 자금의 절반인 3500억 달러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린데 따른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처음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 7000억 달러가 TARP 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자마자 로비스트들은 벌 때처럼 백악관으로 들어갔고 그 자금을 분배 받았다.

금융가들이 그 자금을 싹슬이 하는 바람에 정작 모기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은 먼 산만 쳐다보며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금융가들은 그 돈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 인심을 후하게 쓴 것이다. 그나마 7000억 달러를 모두 써 버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일단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스트의 접근 금리령에 대한 성명을 자진해서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그것도 말 뿐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오바마라고 할지라도 정치와 경제의 찰떡궁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미 오바마의 행정부도 적어도 12명의 대표급 로비스트들이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로비스트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레이건 시대처럼 말이다.

골드만삭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던 마크 패터슨이 티모시 가이스너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다. 가이스너는 언론을 통해서 로비스트를 차단한다면서 가장 측근에 돈 줄의 안테나를 세워둔 것이다. (피식~)

패터슨은 그동안 의회의 금융위원회와 기후변화, 이산화탄소의 거래 등의 로비에 나섰던 인물이다. 패터슨이 오바마의 행정부에 깊숙이 개입된 것만 봐도 최근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정책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금융가들은 금융에너지 분야에 미리 투자를 해 놓고 정치를 움직인 것이다.

그 외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 역시 군수산업과 관련된 로비스트 출신이다.

흑인 최초로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에릭 홀더 역시 통신분야에서 활동하던 로비스트였다.

톰 빌색 농무장관 역시 로비스트였고 이 외에도 론 클레인 부통령 비서실장, 모나 섯픈 백악관 부실장, 멜로디 반즈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장, 세실리아 무노즈 백악관 정부간 업무 담당자, 패트릭 가스파드 백악관 정책문제 담당자, 마이클 스트라우트매니스 정부 간 조정 비서관이 로비스트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다시 정리해보자.

미국은 금융가들의 조직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이 전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각 조직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많은 정책들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 위기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배드뱅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는 물론이고 연준, 그리고 IMF 등에서 적극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이었다는 것은(과거 일본만 빼고 전부 성공) 이미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 한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금융자본의 상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금융자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지난 주 이미 JP 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자신들은 정부에 자산을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드뱅크”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JP모건 이라면 금융 자본의 핵심적인 회사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에 가장 먼저 세운 상업은행이었으며 과거에는 이들이 주식의 가치를 선언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회사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창고를 내집 드나들 듯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었다.
JP모건의 반대는 전체 금융자본의 반대를 의미한다.

물론 그들이 갑작스레 반대의 의사를 밝혔던 것은 임원들의 연봉을 50만 달러로 제한 한다는 오바마의 발언 때문이었다. 오바마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아무튼 JP모건이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부터 유명 언론들은 이미 은행의 부실자산에 대해 무한대로 보증을 서는 완전 퍼주기식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배드 뱅크 방식은 어째 쏙 들어가는 분위기다.

강력한 로비스트들이 또다시 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화요일에 발표될 금융 구제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권에서 멀어져 버렸다. 어떤 형태가 될지...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힘...그리고 금융자본의 힘...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미국이라면 지금까지는 금융자본의 힘이 더욱 강력했었다.

조금 비약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가 피살 되었엇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과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병사들의 사망률을 넘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일반인이 죽어도 그 원인을 거의 대부분 다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의 신분으로 피살이 되면 이상하게도 미궁에 빠진다는 것이다.

화요일 밤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할 금융 구제안의 초안이 궁금해진다.

배드뱅크는 과연 포기될 것인가? 그럼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무한대의 보증을 서게 되는 백지 수표를 남발해줄 것인가?

돈이 개입된 정책은 결국 돈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