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재개발, 분쟁절차 미흡이 문제발단"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용산 재개발 사고와 관련 “재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조항과 분쟁절차가 미흡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용산화재 사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진실에 입각해서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입증했다”며 “언론이나 유가족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재개발 사업의 보상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일자리 창출과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집행을 왜곡하지 말고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동료 경찰관이 희생된 와중에서 부녀자 살해사건 등을 해결한 경찰의 사기진작에도 노고를 치하한다”며 “민생치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는 미디어관련법 등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법안이 처리된다”며 “공무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법안통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법안이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 주요정책 이슈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밤 발생한 경남 창녕 억새태우기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겨울가뭄으로 곳곳에서 물부족이 심한데 물부족 등 해빙기 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억새나 논밭태우기 행사에서 산불 같은 안전사고 에방에도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뗐다.

윤 장관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모두 최선을 다해 속히 극복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장관 발언 이후 “지금까지 고생하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