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정부·채권단·자문그룹 삼각체계로"

- 실물금융지원협의회 상설화, 민간자문그룹 구성
- 구조조정펀드 등 자본시장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 올 하반기 경기회복 어려울 것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민간자문그룹 등 3각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구조조정이 산업별로 보다 큰 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 방식 역시 채권단의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상설화 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민간자문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삼각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권단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셈이다. 특히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상설화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 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투톱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필요하다면 일종의 전략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 출자를 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해 펀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며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진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의 자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그는 “은행들이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자본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서 부실채권의 처리나 구조조정, 신용공여 확대 등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일부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회복되기를 희망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올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