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국회 공청회 찬반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주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찬반양론을 펴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출총제 폐지론을 주장한 참석자들은 "국내 투자 여건이 성숙해진 만큼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폐지 반대론자들은 "섣부른 폐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총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하고 있고 사전적이고 선별적인 누더기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임을 다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규제인 만큼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출총제는 심각한 시장실패가 있을 때만 고려할 수 있는 특별조치"라며 "무모한 양적 확대를 꾀한 대기업은 이미 망했고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된 만큼 출총제의 실익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부 교수는 "재계의 출총제 폐지 요구는 투자 걸림돌 해소라는 이유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미가 더 강하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며 "출총제는 대기업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출총제를 폐지했다 2001년 재도입할 때까지 30대 대기업의 출자 총액은 20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미미한 수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재벌들이 투자보다 지배 목적의 계열사 출자에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총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출총제 폐지의 실익도 없다는 것"이라며 "당분간 출총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