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구제안 핵심 FST·PPIF의 기능은?

미 재무부가 10일 발표한 '금융안정방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금융시장안정 수단은 두가지.
'금융 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과 '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 FST:금융경쟁력 강화-정부 투자 자산 관리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금융시스템이 경기회복을 지원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FST는 이와 함께 재무부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순한 '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경쟁력 강화와 자산관리를 함께 맡는 일종의 신탁기구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FST는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강도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를 실시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의료 용어에서 따 온 것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속에서도 금융기관이 기업 및 가계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테스트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 잠재적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산 1000억달러 이상 및 추가 자금지원을 원하는 대출 금융기관은 모두 테스트 대상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FST는 은행 감독당국, 증권거래위원회, 회계전문가등과 함께 은행 재무상태의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참여, 공정한 자산 평가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ST는 금융기관이 민간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때 정부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완충장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즉 FST는 금융기관의 민간자금 조달을 위한 '가교' 및 완충역할을 하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향후 자본확충이 필요할때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입된다. 전환주는 일정한 배당(추후 배당률 결정)을 받게 되며 전환가격은 2월9일 현재 시가대비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FST는 정부가 미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모든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PPIF: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배드뱅크'개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하는 민-관 공동투자펀드이다.
재무부는 연방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파트너십' 형태로 PPIF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부실자산을 매입한다는 기존의 '배드뱅크(Bad bank)', 내지는 '통합은행(Aggregator bank)' 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공공 부문 자금을 투입해 민간의 자금투자를 유인, 1차로 펀드규모를 5000억달러로 시작하되 향후 1조달러까지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의 출자가 PPIF 성공의 관건인만큼 자산 가치 평가를 민간부문에 맡길 예정이다. 공공출자를 최소화하고 민간부문 출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실화된 자산과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산정을 민간투자자가 맡는다는 것이다.

금융구제안 발표를 앞두고 재무부는 부실자산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PPIF 설립 방안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간에 맡긴다(private sector buyers to determine the price...)'는 표현으로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논란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