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 안정방안' 6가지..세부 내용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금융권 부실을 해결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안정방안(Financial Stability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제방안은 금융안정신탁(FST)설립, 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구성, 소비자·기업대출 확대, 금융권 투명성·신뢰성 확대, 주택지원 및 차압방지, 소기업 및 지역 대출 등 6가지이다.


◇ 1. '금융 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 설립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이거나 자금지원을 필요로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강도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 실시한다.

은행 감독당국, 증권거래위원회, 회계전문가등과 함께 은행 재무상태의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공개방안 및 공정한 자산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


자금지원 프로그램(Capital Assistant Program)을 통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전환주 형태로 출자,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자산 부실화에 대한 '완충'기능을 제공한다.

◇2.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구성

재무부가 연방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파트너십' 형태로 PPIF를 설립한다.
1차로 펀드규모를 5000억달러로 시작하되 향후 1조달러까지 이를 확대할 수 있다.

인수대상 자산 가치 평가는 민간투자자에게 맡긴다.

◇3.소비자·기업대출 확대

연준이 발표한 기존의 2000억달러 규모의 '기간자산 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를 1조달러까지 확대한다.

TALF는 자동차 학자금 신용카드 중소대출 등을 담보로 만들어진 유동화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소비자 및 기업대출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단, 매입대상 자산은 AAA등급으로 제한하고 매입 대상 증권은 추가로 확대할수 있다.

재무부는 2000억달러의 TALF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0억달러를 출연한바 있다. 이를 1000억달러로 늘림으로써 승수효과를 통해 대출규모를 1조달러까지 늘린다.

◇4. 금융권 투명성·신뢰성 확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은 자금 사용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고 재무부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지원 이후에도 월단위로 자산매입 대출등 자금사용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모기지 차압 완화를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배당은 분기당 1센트로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도 할수 없다. 최고경영진에 대한 임금을 50만달러로 제한하는 등 지난 4일 발표된 규제안을 준수해야 한다.

◇5.주택지원 및 차압방지

실거주 주택소유자가 집을 차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한다.
모기지 월 상환액과 금리 등 상환조건을 재조정하고,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한다.
연준의 6000억달러 규모 정부모기지 기관(GSE)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확충한다.
예금보험공사(FDIC) 및 의회와 공동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압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 소기업 및 지역 대출 확대

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재 75%에서 90%까지 늘리고, 소기업 대출 금리를 낮춘다. 연준의 TALF 대출 프로그램을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일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무부가 소기업 및 지역 대출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