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빙하기', 실업자 100만 시대 눈앞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대란'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고용지표 추락 속도가 너무 가팔라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외환위기때의 '대량실직'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업자 100만 시대 눈앞=11일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은 위축되고 있는 고용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월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 5년2개월만에 마이너스(-1만2000명)로 돌아선지 한달만에 10배 가까이 취업자 감소폭이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2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0월(9만7000명)부터 10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실업자수도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0.3%포인트) 증가한 84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 또한 당초 예상보다 증가폭이 커 조만간 100만 실업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3.0%에서 11월 3.1%, 12월 3.3%에 이어 1월에는 3.6%로 치솟았다.


더욱이 경제활동 인구가 3만명이 준 반면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50만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이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한해 동안 비경제 활동인구가 85만명 늘었던 것과 비춰 보면 실질적 실업자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1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2%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주 취업층인 20대의 1월 고용률 감소폭은 -2.5%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실적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취소하거나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졸자가 쏟아지는 2월 실업률은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할 태세여서 '실직 가장'의 수도 급증할 게 확실시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용 임시직에서의 구조조정이 확연해 졌고 자영업도 휴폐업 흐름이 보인다"며 "지난해까지는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등 고용조정에 치중됐다고 하면 1월 수치는 명예퇴직 등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비상대책 가동해야=문제는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째 하락하는 등 앞으로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 지표가 경기에 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 전망은 더 어두운 셈이다.

비상이 걸린 정부도 취업자수를 '10만명 증가'에서 '20만명 감소'로 수정 조정하는 등 고용 전망을 극히 어둡게 보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약발'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정부 대책은 4대강 살리기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인턴 확대 등 단기적 일자리 확충에 치중돼 있다. 일자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앞당겨 '고용쇼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부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으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두달 연장하고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일자리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와 빈곤층을 위해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인적 자원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