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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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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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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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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23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주영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신 후보자는 28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행정 등의 업무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법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신임 대법관은 19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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