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택대책, 모기지금리 인하가 핵심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 시장 지원대책의 핵심은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한 모기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보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방안이 최종 확정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보도한 방안은 세부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골자는 모기지 금리 인하로 같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주택지원방안이 확정되는데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시기는 1주일 이내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표준화된 상환능력 재평가테스트를 통과한 모기지 채무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회사들이 모기지 채무자가 상환불능상태에 빠지기 이전이라도 단일화된 적격성 테스트를 거쳐 금리인하 등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한다는 것.

로이터는 국영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채무자 지원방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할 것이지만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모기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의회에 모기지 대출을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의 보도와는 달리 모기지 대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은 모기지 금리 인하 대책으로 일치했다.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주택 압류 신청은 전년보다 무려 81% 급증한 230만건을 기록,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모기지 대출 기준이 빠듯해지면서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 "모든 자원을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 발표한 금융구제안을 통해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차압방지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