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우조선 국외매각, '먹튀' 우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민주당은 15일 정부가 국내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공기업 지분을 국외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이닉스나 대우해양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해외매각한다면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불보듯 환하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매각 대상 기업들은 모두 국가 미래를 짊어져야 할 알짜배기 기업이며 첨단산업기술을 가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비해 월등한 기업"이라며 "이들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꼭 해외자금에 팔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전체 매각이 아닌 지분율 20% 수준의 매각이라지만 20% 지분이면 경영참여(경영권 간섭)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우려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화 가치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매각은 헐값·덤핑 매각이 될 것"이라며 매각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만들어 놓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섣부른 매각 움직임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으로 밥을 지어먹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지분 일부 및 경영권을 국외매각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12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내용의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